기본소득 이란?

기본 소득이란

정부가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소득처럼 지급해주는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찬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기본소득을 국가 주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한 곳도 없습니다. 테스트로 일정기간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974년 미국 알래스카 주는 "알래스카 영구 기금제도" 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년 10월마다 주 정부에서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돈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영구기금은 현재까지도 잘 집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영구 기금제도의 재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알래스카에 매장되어있는 석유 가 그 답입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제도 를 만든 "제이 해먼드" 주지사는 알래스카 석유는 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10월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기본소득의 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10~11월에는 소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주 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기본소득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책이나 경제 매거진, 기본 소득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4차 산업시대에 인간이 설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는 이유 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의 국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이 펼쳐져야 할거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도 기본소득과 조금은 유사한 사례였으니까 말이죠.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