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가격제 란?
특정 상품의 가격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 물가에 관여하여 특정 상품의 가격은 여기까지만 받아야 돼 하고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최고가격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 대출 역시 터무니없는 이자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아파트 분양 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상한제"입니다.
그런데 상한제 실시 전 보다 분양가가 더 올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구상이 기본 베이스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 결론은 좋지 못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예를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막시밀리애 드 로베스피에르라는 혁명가가 국가권력을 잡았습니다.
공화국 의장이 된 그는 서민들을 위해서 바로 이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가 실행한 최고가격제 중 하나는 바로 우유였습니다. 우유 가격을 반으로 내려버렸죠.
모든 서민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려는 의도였지만, 결론적으로
낙농 업자들은 우유 생산을 포기하거나, 젖소들을 폐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자유시장의 논리가 가장 큰 이유였죠.
이 정책은 결국은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우유가 없어서 우유값이 폭등하고, 암거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시행되었던 다른 농산물도 동일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또다시 반대파의 쿠데타 의해서 처단되게 되었답니다.
최고가격제는 이렇듯 양날의 칼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 및 현 시장상황을 적극 검토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야지만 바른 정책이 나올 거 같습니다.
"최고 가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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