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자유수영 개인강습 불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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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수영장 자유이용시간 사설개인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실내수영장 자유이용시간 사설개인강습에 관한 법적 고찰 [스포츠 법학] 첫째, 부모나 가족 그리고 친구동료들에 대한 비영리목적의 무보수 사설개인수영강습은 합법적이다. [형사법 합법] 둘째, 보수를 받는 사설개인수영강습의 경우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사설강사는 실내수영장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설개인수영강습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합법적인 행위이다. [민사법 적법] 셋째,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실내수영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강습 금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규정이며 위법이므로 사설개인수영 강습은 적법성이 있다. [헌법적 합헌] 마지막으로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1조 교육권과 헌법 제37조 기본권의 보장 명문에 의해 실.. 수영 2021. 5. 16.